정보공개포털 100프로 활용하기

1. 정보공개포털이란?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은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에 따라 국민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편리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용자 친화적인 사이트이다.

정보공개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정의, 대통령실

2. 정보공개요청을 왜 해야할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지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 대중교통,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은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 기관에서 관리하고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허가, 세금,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 업무 역시 공공 기관의 관리하에 이루어진다.
이런 공공기관의 업무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일상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제도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신청과 이의신청

먼저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적인 동의 절차를 마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하지만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만 청구 신청이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서도 청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을 기억해두자.

로그인 후 화면을 보면, 정보공개포털은 일반적인 공공기관 웹사이트와 달리 직관적이고 메뉴 구성이 단순하다. 복잡한 용어도 없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청구 신청” 메뉴만 알아두면 된다.
화면의 우측 세로 메뉴에 있는 “청구/소통” 탭으로 들어가도, 쉽게 “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청구/소통” 메뉴에서 “이의신청”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메뉴를 통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화면 아래쪽에서는 최근에 신청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4건의 청구 신청기록이 있다.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공공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채널이 적극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작성했다.

4. 청구 신청서 작성하기

청구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각 단계에 마우스를 올리면 도움말을 볼수 있다. 작성 단계는 아래와 같다

4.1 청구 정보

청구 정보에서 “일반 청구”와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선택해야한다.
청구정보가 청구 정보가 119구급활동일지, CCTV, 고소장, 의약품처방내역서에 해당할 경우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클릭하면 해당 양식이 “청구 내용” 입력창에 나오게 된다.
아래는 “CCTV”를 선택했을 경우의 양식이다.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요청되는 건에 대해서는 미리 양식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의 경우는 도로건설공사에 따른 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토지 감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하기 때문에 “일반청구”를 선택했다.
제목, 청구내용,참조문서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아래 청구기관에서 정보공개 요청할 기관명을 검색해서 추가한다.
만약 정보공개 요청할 기관이 다수일 경우 해당되는 모든 기관을 추가하면 된다.
다음으로 요청한 정보에 대한 공개방법과 수령방법을 선택한다.

4.2 청구인 정보 / 청구 접수

아래 청구인 정보와 유의 사항 확인, 보안 문자 입력 후 청구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가 된다.
청구할 내용만 준비되어 있다면 청구 절차는 간단하다.

5. 청구신청내역

청구신청을 완료한 후 청구신청 내역을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메뉴 “청구/소통” – “신청내역조회” – “청구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후에 바로 블로그 글을 작성해서 아직 “접수대기중”으로 나온다.

6. 청구신청결과

방금 청구신청한 결과는 추후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대신 이전에 정보공개 청구신청한 내역을 참고로 공유한다. 이것을 통해 정보공개포털의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는 신규 분양예정인 공동주택에 대한 지리 정보공개 요청한 내용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때만에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정보공개 요청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경우는 정보공개 요청한지 일주일만에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해서 아파트 단지의 영역을 지도상에 표시하지못하고, 중심시에 분양아파트 블록명을 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었다.

7. 결론

정보공개포털은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는 이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쉽고 빠르게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한 정보의 결과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간편하게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직접 공공기관에 연락해 담당자를 찾고, 여러 번 시도 끝에 정보를 얻으려는 번거로움 없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는 것보다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었다.